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코로나19가 반년 가까이 지속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감염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백신은 언제쯤 개발될 것인지 그리고 정부의 조치는 최선의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불평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불만은 특히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서 심하다. 격리와 차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다보니 코로나로 죽으나 손님이 없어 죽으나 똑같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사실 공무원과 공사직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과 일부 대기업직원들은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지만 월세내기 바쁜 사람들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새발의 피일뿐이다. 코로나19 상황에 정부의 경제정책은 무용지물이기만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IMF는 한국정부 관료의 손을 ‘유비쿼터스 핸드(The Ubiquitous Hand)’로 비유하면서 정부실패를 비판한 적이 있다.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망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유비쿼터스’와 국부론을 쓴 애덤스미스가 역설한 ‘보이지 않는 손’을 결합시켜 한국관료들을 ‘언제 어디서나 시장에 개입하는 손’으로 비유하고 그 결과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변되는 시장과 ‘보이는 손’으로 일컬어지는 정부의 관계는 자본주의가 태동한 이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공산주의에는 사익추구와 사유재산, 시장과 경쟁 등이 없고, 정부가 계획경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과 정부의 관계’는 별 의미가 없다. 또한 공산주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칼 마르크스의 기대와 달리 발전이 아닌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시장의 기능을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개입을 중시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볼 것인가’ 아니면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볼 것인가’ 혹은 ‘경쟁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정책을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문제는 정부의 역할을 ‘시장질서 유지기능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강자와 약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틀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1960-70년대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소수엘리트에 의한 정부주도형 발전전략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그 후유증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정부개입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보다는 정부의 실패만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시장이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할 틈을 주지 않고 체계적인 분석과 대안마련도 없이 시장개입을 강행하기도 하고, 시장을 거스르는 개입을 한 결과였다. 과거에 정부는 경제성장과정에서 특히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었고 이들 대기업들은 의무는 소홀히 하고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여 너무 빠른 이윤추구만을 모색하다 보니 반기업정서까지 유포되고 말았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자유시장경제가 왜곡되고 기업인들이 죄인시되는 풍토까지 조성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기업인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또한, 기업과 정부 그리고 시민들은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기업이 부를 창출하고 기업인이 일거리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 정부는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정책을 실천하여 빈곤을 해소하여야 한다. 이때 시민들은 정부와 기업의 유착관계뿐만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시장개입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견제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좋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보장해주는 정책 및 사회적 안전망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또 우리사회가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자발적으로 돌봄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로 탈바꿈하려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발상의 전환과 인식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