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수석동도시개발지에 대한 투기의혹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해당지역에 대한 공직자들의 땅투기의혹을 제기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받았던 조정상 정의당서산태안위원회 위원장이 충남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조사(수사)를 요청하였다. 또한 서산시도 충청남도감사위원회나 충남경찰청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수사나 조사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자체감사에 나서기로 하였다. 즉 전체직원의 동의를 받아 조사하고 5급 이상 간부와 업무관련자는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한 후 의혹이 드러날 경우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과연 속시원하게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석동도시개발사업이 의혹의 중심에 서게된 것은 궁극적으로 도시개발사업지로 수석동이 적정했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그리고 공직자들이 관련 정보를 빼내서 직·간접적으로 사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 때문이다.

첫째, 도시개발사업지로 수석동이 적정한 곳이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서산시가 결정한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성패여부와 관련된다. 면적의 30% 정도가 농업진흥지역인 곳을 굳이 도시개발예정지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정책결정자들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서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세차례 방문하여 수석지구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칫하면 서산시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는바 당시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한다.

둘째,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에서는 수석지구도시개발을 계획하면서 버스터미널을 포함한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버스터미널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터미널사업자가 도지사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왜 권한도 없는 시장이 터미널위치변경을 계획했냐는 것이다. 일면 타당한 주장이기는 하나 필자는 서산시의 계획이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현 터미널사업자가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수석지구에서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또 다른 업자가 있다면 그가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석지구에서 터미널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서산시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터미널위치변경을 계획하면서 현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동의를 얻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나 용역결과와 다르게 터미널 이전을 추진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역시 당시 그런 결정을 내린 시청관계자들이 솔직하게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공직자들의 땅투기의혹이 과연 사실인가의 여부이다. 이는 서산시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발표를 지켜볼 일이다. 또한 충남경찰청에서 진정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처리 결과도 살펴볼 일이다.

세상을 살다보니 여론은 팩트보다는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경향 때문인지 때론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여론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 사람들은 사실을 통해서 진실을 선별하기 보다는 믿고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으로 인해 자기에게 불리한 팩트에는 눈을 감고 자기에게 유리한 팩트만을 보려고 한다. 본인의 관심사나 이해관계에 따라 경합하는 사실중에서 취사선책을 하는 것이다. 인간의 이러한 성향은 조작된 사실을 진실로 믿게 하는 토양이 된다.

수석동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이제는 당시 정책결정에 관여했던 공직자들이 나서서 솔직하게 진술을 하여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각종 의혹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았던 공직자들이 자기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공익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한 공직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공직자들이 서산시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런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