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정책 결정 과정 공개에 대한 시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시민신청실명제’를 올해부터는 매 분기마다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요정책의 담당자와 결정ㆍ집행과정 등을 공개하고자 추진 중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의 일환으로 2018년에 최초 도입됐으며, 그동안 규정에 따라 행정 내부에서 선정해왔던 방식과 달리 시민이 직접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행 시기를 연 1회에서 매 분기별로 정함에 따라 시민 참여의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다.
시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은 5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내 개설된 시민신청실명제 게시판이나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서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사항,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신청실명제의 확대 시행을 통해 정책 공개를 원하는 시민의 수요를 수시로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