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5일 “국방부는 통신사가 병사전용 4G 통신요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모든 통신사가 5G 병사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6월 26일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7월 1일부터 전군에 시행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후 6시~9시이며, 주말은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9시이다.
따라서 장병들은 휴대전화를 평일 기준 하루 3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병사전용 4G요금제는 일반요금제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거나 일부 통신사에서는 오히려 병사전용 요금제가 일반요금제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요 통신사인 S사와 K사의 경우 월 데이터 100GB 기준 일반인 요금제는 6만 9천원 – 현역병 요금제는 5만 5천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L사는 매일 5GB 기준 일반인 요금제 4만 5천원 – 현역병 요금제 5만 5천원으로 오히려 현역병 요금제가 더 비쌌다.
<병사전용 4G요금제, 일반요금제 전체 비교>
통신사 |
현역병 요금제 |
데이터 용량 |
일반인 요금제 |
||
S사 |
0플랜 슈퍼히어로 |
33,000 |
월 6G |
0플랜라지 |
- |
55,000 |
월 100G |
69,000 |
|||
K사 |
Y군인플러스 |
33,000 |
일 2G |
Y데이타ON |
- |
55,000 |
월 100GB |
69,000 |
|||
77,000 |
무제한 |
89,000 |
|||
L사 |
현역병사 데이터 |
33,000 |
월 2G |
LTE 다이렉트45 |
- |
55,000 |
매일 5G |
45,000 |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사전용 통신요금제(4G)를 도입할 때 통신사와 서면협약은 없이 구두협의만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병사전용 휴대전화 사용 관련 요금제 관련 질의 답변>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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