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과거에는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격차를 줄이는 획일적인 분산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고 발언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깡그리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직무조차 제대로 인식·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윤석열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원희룡 장관이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발언하였는데, 세종시와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본격 추진하는 동안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일시적이나마 멈추거나 둔화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전혀 모르거나 철저히 무시한 발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현상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그 주된 원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수도권일극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도권규제를 야금야금 풀어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계속해서 강화해온 반면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듯이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하고 국정과제에 포함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이전의 대상·규모·시기·방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도 모자랄 시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실패하였다고 단정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최근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대학 정원확대 추진과 원희룡 장관의 이러한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공언해온 지역균형발전은 선거용으로 생색만 내다가 포기하고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구축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장기과제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판단하므로 이러한 정책들과 병행하여 수도권 초집중화를 완화·지연시킬만한 최소한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촉구해왔다.
이에 우리는 원희룡 장관의 수도권 시설 지방이전 정책 실패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신속히 추진하여 주무장관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공약하고 수차례 약속하였지만 정권초기에 추진하지 못하면서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권초기에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정권초기에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한목소리로 강력히 요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6월 30일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영남·호남·충청 시민사회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