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연중 증축 vs. 이전(신설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성연중 증축 vs. 이전(신설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성연중 이전을 촉구하는 성연면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불통(不通) 일관의 충남도∙서산교육지원청의 소극행정에 넌덜머리가 난다”는 주민들에게
19일 성연중학교에서 열린 ⌜성연면 학부모 설명회⌟가 도화선이 된 셈이다.
설명회 내내 ‘이전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불가하다’는 서산교육청의 태도에 주민들은 박탈감을 호소했다. 서산교육지원청의 일관된 이전불가 태도에 분노했고 인구예측실패의 잘못을 인정한다하면서도 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않느냐고 물었다.
성연중 신설대체이전을 추진할 시, 증축예산 투입이 중단되어 교육환경개선이 불가하다는 서산교육지원청은 ‘향후 학생 수 약 40명대의 과밀학급을 감내해야 한다’, 증축예산 중단으로 교육환경개선이 불가하여 ‘이전추진기간내내 학생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성연중이전불가의 논리를 이어갔다.
이에 주민들은 “과밀학급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발표에 역행하는 논리”라며 성연중이전의 문제는 일반행정이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과 직결하는 교육행정의 문제라는 점에서 접근 자체를 달리해야 하는 것이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당국의 정상적인 태도라며 “서산교육지원청은 본인들이 맘대로 결정한 증축을 강행하기 위한 논리로 재학생들의 불편부당한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환경개선은 각급학교의 노후시설 및 위험시설에 대해 학교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아 담당자들이 실제 시설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학교 단위 우선순위를 결정∙공개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에 순위별로 반영하여 개선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화장실개선, 전기시설개선, 냉난방개선, 창호개선, 외벽개선, 소방시설개선, 방수공사, 바닥개선, 도장공사, 외부환경개선, 급식시설개선 기타 총12개의 사업을 말한다.
‘서산교육지원청의 자체 교육환경개선예산이 얼마인가’의 질문에 ‘100~200억이다’로 답한 서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서산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자체예산은 100~200억으로 학교별 우선순위 예산 반영 시 성연중의 경우 100억 증축예산이 중단되어도 자체예산으로 필수적교육환경개선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서산교육지원청의 논리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전을 하고싶지만 불가하기에 못하는 심정을 이해해달라 말하면서 이전을 위한 노력은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증축예산이 없으면 교육환경개선이 불가해 학생들이 불편을 감수해야한다고 말하는데 서산교육지원청 자체 예산으로 교육환경개선이 가능한 것 아니냐. 성연중의 경우, 학생수예측실패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어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성연중 증축시 전 행정력을 집중해 최고의 학교로 만들겠다면서, 이 마음들은 증축결정에 주민들이 순순히 따라올 때만 베풀겠다는 것이냐.”며 “증축을 위한 논리만을 강조하는 서산교육지원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징계가 두려운 것인가? 감사가 두려운 것인가? 어떠한 커넥션이 있는 것인가?”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산교육지원청은 11월 9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컨설팅 결과‘성연중이전당위성없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주민들은 “컨설팅이 필수적 절차인가. 교육부의 컨설팅이 맞는 것인가. 컨설팅 자료로 성연면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는가. 교육부소속 관계자에게 컨설팅한것인가”를 물었고 서산교육지원청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의 답변은 본지가 교육부해당부서에 확인한 것과 상이한 사항이 많다. 11월 18일, 19일 본지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의 질의응답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 응답내용 갈무리>
“교육지원청의 반복되는 거짓행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주민들은 집단행동을 본격화할 것을 예고했다. 교육장해임운동, 교육감낙선운동, 각 가정 현수막 개시, 직무유기해당공무원고발, 이전계획수립요청시위, 예산낭비행정사무감사요청 등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3명의 자녀가 중학교 입학예정이다. 총 9년,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가슴졸이며 살아야한다. 도대체 왜 아이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지 않는가”, “정주여건 마련에 신경쓰지 않는 지자체에 분통이 터진다. 서산의 인구증가 1등 공신을 성연면 주민들을 무시해도 정도껏이지 우리들은 버려진 자식인가. 2년 후에 서산을 떠나자는 계획을 세웠다. 떠나더라도 또 다른 내 아이들을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주민들은 16일, 서산교육지원청에 4,640건의 성연중이전찬성서명지를 전달하고 서산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성연중이전촉구’를 외치며 현재 성연면의 불평부당한 처사에 대해 호소한 바 있다.
2018년 이후 매년 적극적으로 ‘성연중 이전요청’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다양한 방법(▲성일종의원과의 간담회, ▲공청회, ▲설문조사, ▲주민의견서 제출)으로 ‘성연중 이전’을 외쳐왔던 주민들은 2021년 450여 명의 오픈카톡방을 필두로 ▲성연통합발전위원회 설립 ▲성연중이전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지 제작∙배포 ▲통학여건개선을 위한 민원제기(민원빅데이타 충남도 순위 1위의 쾌거달성?) ▲성연중이전의 찬∙반 설문 ▲서산교육지원청/충남교육청과의 간담회 ▲맹정호 서산시장과의 간담회 ▲성일종국회의원과의 면담 ▲성연중 이전 찬성 서명지 6,460건 제출 등 적극적 행보를 걸어왔다.
“그간 서산교육지원청, 충남교육청과의 간담회는 허울뿐인 소통이며 불통의 표본이었다. 어제 설명회를 통해 ‘이전계획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서산교육지원청은 자꾸만 교육부, 중투심어려움의 핑계를 대며 ‘마음은 있으나 어려워 안타깝다’며 주민들을 농락했다. 잘못된 행정으로 우리아이들을 대형트럭 산업단지로 내몰아 생명권, 교육권을 박탈하는 그들의 행태는 분명히 비판받고 책임져야할 문제이다. 성연면 아이들을 과밀학급, 위험한 통학여건으로 내몬 행정의 주체였던 교육지원청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을 펴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라며 “서산교육지원청은 조속히 성연중이전계획수립을 실행해야한다”고 외친 주민들은 현재, 성연중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19일 서산교육지원청의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증축만을 고집하는 서산교육지원청은 당초부터 이전계획이 없었다"라며 소극행정을 규탄했다.
*4,640건의 '주민서명서(성연중이전찬성'의 서명서를 서산교육지원청에 전달하는 성연통합발전위원회
*16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산교육지원청, 충남교육청의 소극행정을 규탄하며, 서산교육지원청에게 성연중이전계획수립"을 촉구했다.
<교육부질의응답 갈무리 원본>
Q: 서산교육지원청이 받았다는 교육부컨설팅에 대해 궁금하다.
A: 서산교육지원청에서 필요시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고 중앙투자심사를 올리기 전에 관련 의뢰서를 검토, 사업검토 등을 하는 것으로 서산교육지원청이 수립한 이전계획서를 검토받는 것이다. 현재 성연중의 경우, 심사의뢰자체가 안 된 상태여서 교육부에서 답변하기 어렵고 해당 컨설팅?에 대해 서산교육지원청에 확인을 하셔야 한다.
Q:서산교육지원청의 이전계획서 수립이 있었나?
A:없었다.
Q:서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서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교육부 직원인가?
A:교육부직원이 아니다.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은 한국교원대 소속 연구원이다.
Q:지금 답변한 교육부컨설팅은 서산교육지원청의 사업검토, 이전계획서 검토라 하지 않았나?
A:서산교육지원청의 이전계획서 수립 후 컨설팅과 다른 종류의 자문으로 사료된다. 만일 자문에서 검토해봐야 할 상황, 어려운 상황으로 분류된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육지원청이 이전추진을 할 수 없다는 태도는 교육부입장에서 이해가 안된다. 서산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자문을 받았으니 안된다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매우 당황스럽다.
Q:중앙투자심사 올릴 때 여건이 있는가?
A:올릴 때 여건은 없다. 법규보다는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교육지원청이 자체판단하여 결정한다. 총사업비기준 재정투자사업으로 분류되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어 심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며 학교설립이전계획의 경우, 서산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Q:중앙투자심사 절차가 진행되면 증축이 중단되어야하는가?
A:해당 규정은 없다.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증축 후, 이전추진시 예산낭비논란에 대한 의식이 있을 것이다.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면 예산 낭비적 성격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실무자들의 부담이다. 중앙투자심사 의뢰시 시설관련사업을 중지해야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다.
Q:중투심 탈락시, 심사의뢰에 제한이 있는가?
A:제한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다. 한 해에도 2회씩 중투심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다.
Q:이전계획수립을 하지 않는 서산교육지원청, 총괄의 충남교육청의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이 반복됨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방법이 없는가?
A:학교설립이전계획에 대한 사무는 교육감의 관장사무이다.
Q:교육지원청의 이전계획수립이 없으면, 중투심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가?
A:교육지원청의 이전계획수립이 있어야 모든 절차가 시작되며 재정지원을 받겠다는 교육지원청의 의지가 중요하다. 재정지원이 없는 경우,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는 지자체의 부담이 크므로 대부분 개발사업이 들어갈 때 교육청에서 개발사업자 부담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다.
Q:시에서 제공하겠다고 한 학교부지가 있지만 부적합할 것이다 주장한다. 학교용지 적합여부판단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A:교육환경영향평가의 절차로 진행된다. 부적합판정이 날 경우, 해당용지는 학교용지로 제출할 수 없으며 다른 적합용지를 찾아 중투심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Q:2002년 현대화시범학교 시설 투자가 20년 밖에 경과하지 않은 학교이기에 이전의 타당성이 없다?
A:처음듣는 이야기이며 확인해봐야한다. 재정투자가 있었던 학교라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현대화시점이 2002년으로 굳이 의뢰서에 담기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일이다.
Q:산업단지 외 학교를 산업단지 내로 이전할 수 없다?
A:규정된 법규는 없다.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적정한 위치인가를 보고 판단한다. 정량평가, 정성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하되,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적정한 위치인가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