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감] 서산시의회 ‘송곳’ 지적, 공무원 ‘쩔쩔’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 제대로 된 2018 행감을 기대한다 2018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제235회 정례회를 개회중인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10일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서산시의회 의원들의 자료요청과 지적이 더욱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다는 것. 10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의 행정사무감사에는 대죽리 일원 (주)유니드 기업유치 불발에 대한 환수, 성연면 인더스밸리 환경오염유발업체등의 입주, 대산공단 4사와 관련 환경오염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대해 심도 깊은 감사와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비해 공무원은 “더 알아보겠다. 관련 팀장의 답변이 그러하였다. 자세히 알아보고 주신 말씀을 토대로 회의해보겠다.” 등, 두루뭉술하게 답변해 아쉬움을 자아냈다. ▲ 자료를 제시하며 촌철살인의 지적으로 역량을 발휘한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대죽리 (주)유니드(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유치 물거품, 환수 제대로 되었나? 서산시에 따르면 (주)유니드의 기업유치가 불발되며 유니드는 공장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하는 투자촉진 보조금(국·도·시비) 85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 5억 7000만원 등 90억 7000만 원을 시에 반납한 바 있다. 이에 안효돈 위원장은 “사후관리책임규정 제14조 4항에 ‘비용’에 대한 언급이 있다. 환수시 ‘비용’부분을 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물으며 당초 법률규정에 맞게 환수되었더라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을 (주)LG 화학 증설과 관련 사업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 성연면 인더스밸리 원폐수 연계처리, 특혜의혹? 인더스밸리 환경오염유발기업 유치?.. 인더스밸리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성연면 해성리 일원에 조성된 지방산업단지인 서산인더스밸리는 본래 산업단지 승인 시, 폐수처리장을 짓고 거기서 정제된 폐수를 방류구를 이용해 바다에 방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설계를 변경하여 원폐수를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원폐수를 연계처리하게 될 때의 환경오염과 국고지원금 부분. 이에 안효돈 위원장은 “정제된 폐수와 원폐수의 경우 차이가 크다. 정제된 폐수가 오면 관로공사를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원폐수를 연계처리하면 100퍼센트 국고지원금을 받는다. 200억이 들어야 할 관로공사를 국고지원금을 통해 처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원인자 부담금도 받지 않았다.”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했고 최근 연일 알루미늄 폐기물 분진으로 화재가 발생한 삼보산업(주)을 비롯하여 현재 12개 입주 기업 중 금속가공공장, 알루미늄제련공장 등 환경오염유발업체가 많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장갑순의원은 “폐수관로 관리와 관련,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며 통합관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 “원폐수 오염시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대비하여 보험금액을 조정해야 되지 않는가”고 주장했다. #대산 공단 4사의 6조 5백 여 억의 흑자, 남 좋은 일만 하고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서산시? 대산 공단 4사 ‘한화토탈㈜, ㈜LG화학,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의 6조 5백 여 억의 흑자대비 서산시의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큰 테두리로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결과로 보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조원대의 이익이 발생하며 국가적으로 기업유치에 문제가 없는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지적하며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산업부에 현 실태를 이야기했으나 산업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며 당진의 석문산단을 예로 들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나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언급했다. 안효돈 위원장은 “당진 석문산단은 조성당시 입주의향서를 낸 사람들이 없었다”며 기업들의 입주 의향이 높은 대산공단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날카롭게 지적했다. ▲ 재선의원답게 노련한 면모로 날카로운 '지적'을 펼치고 있는 장갑순위원 이어 장갑순 의원은 “대산의 환경문제가 세계에서 1등이다.”라며 “국가산업단지 추진은 환경오염문제 해결에도 꼭 필요한 일”임을 강조, “관련 부서를 구분 짓지 말고 서산시 공무원 전체가 우선순위를 두어 집중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 ‘송곳’같은 촌철살인의 지적, 행정사무감사 첫 단추 성공적 10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대산발전과 환경오염문제에 두각을 나타냈던 안효돈 위원장의 전문적인 지식과 2선에 성공 재선의원인 장갑순의원의 노련한 면모 등, ‘촌철살인’의 지적으로 성공적인 ‘첫 단추’를 뀄다. 행정사무감사 내내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쩔쩔’맨 담당 공무원들은 각 상황별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마지막 이수의의원의 지적처럼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 일부는 제출을 회피했다”는 평가를 면치 못하게 됐다. 2018 서산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 지적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한 안효돈 위원장의 “서산시가 상대해야 할 기업은 구멍가게가 아닌 대기업들이다. 대기업은 대기업이 갖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서산시의 계약조건을 명확히 파악하여 ‘승인조건’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승인취소’의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으로, 시민으로 화가 난다.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히 파악하여 기업에, 국가에 서산시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자.”는 말대로 2018 제대로 된 행정이 기대되는 2018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오전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며 본지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취재팀'을 구성, 2018 행정사무감사의 생생한 현장을 자세히 담을 예정이다. 김경아기자(lawka@naver.com)

총무위원회 이연희 위원장, “공유재산은 서산시의 재산이자, 시민의 재산!”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 확립 주문 행정사무감사 5일째인 14일, 총무위원회 이연희 위원장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구 보건소의 매각에 대해 언급,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구 보건소를 매각할 당시 본 의원을 비롯한 몇몇의 의원과 시민들이 ‘신중을 기하자’고 의견을 냈었다. 31억에 매각하였는데, 앞으로 과연 그 만한 땅을 31억에 구입할 수 있겠는가.”라며 “공유재산은 서산시의 재산이기도 하나, 시민의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내 땅을 관리하는 이상의 마음으로 재산을 관리하지 않으면 혈세가 센다. 시민의 재산인 만큼 신중함을 기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보건소 매각대금 31억에 대한 지출 내역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며 “공유재산 매각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서산시는 2016년 보건소를 신축이전하며 구 보건소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점검과 리모델링 필요를 이유로 구 보건소 와 보존 부적합 시유지를 36억 8000만원에 매각, 세외수입을 올렸다며 알뜰 재정 집행을 홍보한 바 있다. 김경아기자(lawka@naver.com)

안효돈 의원, 한화토탈 토양오염실태조사 축소 의혹 제기 “한화토탈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2018 행정사무감사 현장 서산시의회 안효돈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4사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를 조목조목 살피며 ‘한화토탈 토양오염실태조사 축소 의혹’을 제기, “한화토탈에 대한 정밀조사를 할 것”을 요청했다. 안효돈 위원장은 “LG화학, 롯데케미칼의 부지 면적과 비교해봤을 때, 한화토탈의 토양오염실태조사는 축소되었을 여지가 분명히 있다. 실제로 축소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최근 폭발사고 은폐와 유통기한 넘은 대기 보존용 시료 사용, 폐수처리장 PMS 조작을 미루어볼 때, 한화토탈의 현 토양오염실태조사는 신뢰하기가 어렵다.”며 한화토탈에 대한 정밀조사를 주문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지하수 오염이다.”라며 한화토탈, LG화학, 현대오일뱅크의 지하수오염여부 확인을 추가로 요청했다. 김경아기자(lawka@naver.com)

#베니키아 호텔 서산, ‘시유지 불법점유’ 특혜의혹 서산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호텔인 ‘베니키아 호텔 서산’이 시유지를 불법점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기정의원은 ‘베니키아 호텔, 시유지 불법점유?’를 언급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최의원은 “베니키아 호텔이 시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맞다면 시공 전 경계측량을 시행하지 않고 도로점용허가 없이 건축허가를 내어줬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사전에 공무원들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몰랐다면 직무유기, 알았다면 유착의혹이 아닌가”고 지적, "불법과 편법이 있다면 단호한조취를 취해 강력한행정력을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속히 곙계측량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로과는 “몰랐던 사항이다.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며 경계측량을 업체에 의뢰할 예정이다,”고 밝혔고 건축과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담당자가 휴가중이나 전화로 확인을 했고 개발행위준공검사 당시 용역사의 검사 서류를 검토해 미흡한 부분을 보강시켰다. 해당 사항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의원은 “해당과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다. 해당 부지는 대산가는 방향을 끼고 있는 대로변을 말하며 경계측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며 자료 검토 후 증인 요청의 상황까지 올 것 같다”고 답해 사태의 심각성을 예고했다. ▲ 민원과 시민의 입장에 초점을 맞춘 내실 있는 질문들을 펼치고 있다. # ‘시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질의들 속속.. “중증장애인 노인들이 사과를 편히 드실 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총무위원회실에 잠시의 정적이 흐른 것은 유부곤의원의 낯선 질문 때문. 유부곤 의원은 11일,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절맞이 소외계층 위문 지원현황’에 대해 추가 질의하며 ‘지원되는 물품이 대상자에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지적했다. 요(要)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스스로 치아관리 능력이 부족해 섭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노인에게 사과를 지원품으로 전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냐는 것. 그간 지원품에 대한 감사에서는 으레 전달 현황과 구입처, 구입가격 등 표면적인 것에 한정, 중복해 질의했던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물품을 지원받는 ‘지원대상자’에 초점을 맞춰 질의한 유의원의 질문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 현장’의 내실화를 꾀하려 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면모를 돋보이게 했다. #제 8대 서산시의회, 초선의원들의 활약상 ‘열정’과 ‘각계각층에서의 경험’ 돋보여. 제8대 서산시의회는 총 13명의 시의원으로 구성, 13명 중 9명이 초선의원으로 진용을 갖춰졌다. 이에 출범 두 달 만에 열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자칫 졸속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겠냐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 하지만 막상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자 이 같은 우려가 무색하게도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곳곳에서 돋보이고 있다. 행정감사 3일째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드러진 질문들을 쏟아낸 초선의원들은 ▲긴급지원 추진현황 및 세부지원 내역 등 ▲지역 자활센터 현황 ▲위기가정 관리현황 및 지원현황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실태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현황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한 가뭄대책사업(풍전지구) 개요 및 추진현황과 문제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련 ▲대산우회도로 추진현황 등에 대해 질의하며 각계각층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다. 초선의원들의 지적사항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의정활동이전의 사회활동 경험을 백분발휘, ‘민원’과 ‘시민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역량강화교육(9월 3일, 2018 행정사무감사대비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온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사안별로 시의원 이전의 각계각층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하며 시정 전반을 면면히 검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에 재선의원들의 그간 의정활동의 경험과 노련함이 더해져 초선의원들을 이끌면서 재선의원들의 노련함과 초선의원들의 의욕이 적절한 조화를 이뤄내고 있는 것도 사실. 11일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따뜻한 밥차 무료급식'의 조리실과 사용물(지하수) 대해 지적한 바 있는 이연희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면역력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에 오염가능성이 높은 지하수가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담당자들은 심각한 시급성에 민감하게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후에도 총무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또 그간 행감을 통해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도 제대로 시정이 개선되지 않는 불합리함에 대해 질타, 집행부의 책임있고 효율적인 시정 수행을 주문하며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2018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임금이 된 기분이다. 좌르르. 윤기가 흐르는 떡갈비를 크게 한 입 베어 물으니 톡톡. 이쪽에서 톡 저쪽에서 톡, 톡톡 터져대는 육즙 속에 고기와 야채가 한 가득이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 사르르 녹든 듯 하면서도 우물우물, 생동감 넘치는 식감도 일품이다. 입 안 가득 고기와 야채가 어우러져 맛의 향연을 펼쳐내니 겨우내 자꾸만 웅크러지게 하던 혹독한 추위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 힘겹게 하던 일상의 시름도 한 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요 맛에 그 옛날 임금이 그토록 즐겨 찾은 것일까? 밥상 하나에 구중궁궐 임금도 남부럽지 않은 풍요로운 행복을 느끼게 되는 이 곳, 서산시 떡갈비 전문점 ‘삼정’이다. ▲ 서산시 떡갈비 전문점 '삼정 ＃ ‘삼정’, 맛있는 행복이 있는 곳 예로부터 ‘삼’은 균형상태의 삼각형을 연상시켜 안정감을 주고 길일(吉日)에 자주 등장해 행복을 예감하는 숫자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삼’자에 ‘정’을 붙여 편안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번창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식당이름을 ‘삼정’으로 지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다 문득 내가 잘 하는 것, 내 가족에게 행복을 줄 수 있었던 요리를 해보자 생각했지요. 내 가족을 위해 밥을 차리듯 그렇게 정성과 진심을 담아보자 해서 시작했어요.”(떡갈비 전문점 삼정 대표. 전인희(47)) ▲ 행복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곳, 떡갈비 정식에함께나오는 메뉴들 ＃ 맛의 비법, 정성이 반이다. 대충할거면 시작도 안했다. 그 옛날 갈비를 즐겨 먹던 임금이 체통 없이 손으로 갈비를 뜯을 수 없어 고기를 다졌고 그 모양이 떡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 ‘떡갈비’. 심플하고 먹기 편하나 만들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음식이다. 다지고 주무르고 또 다지고 신선한 고기부터 다양한 야채까지 하나하나 선별하고 손질, 숙성시켜 먹기 좋게 구워내기까지 번거로운 일들이 반복되나 ‘수고는 맛으로 이어진다’는 신념을 철칙삼아 지난 7월 개업 이래 지금까지 하루도 허투루 한 적이 없다. “시장이 가깝잖아요. 시장을 자주 이용해요.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고 고기는 축협고기를 쓰고요. 재료부터 맛이 좌우되니 저렴한 것 보단 좋은 것, 신선한 것을 꼭 사야합니다. 또 모든 반찬도 요리의 일부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다 만들어요. 매일아침, 그래서 아침은 굉장히 바쁜 시간이지요.” 떡갈비 정식에 나오는 반찬은 재료의 신선도에 따라 매일 달라질 수 있으나 어느 것 하나도 완제품을 사서 그래도 담아내는 법이 없다. 물김치며 멸치볶음이며 모두가 주인장의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밥상 위에 설 수 있는 법, 그렇게 주인장의 고집스러움이 오늘 날의 ‘삼정’을 만들었다. ▲ 모두가 주인장이 직접. 재료부터 손질, 요리까지 주인장의 손길을 거쳐야 상에 올라간다. ＃한 상 가득, 배부른 행복 떡갈비 정식에는 떡갈비 외에도 수육, 코다리 찜, 낙지탕이 곁들어지는데 바삭한 부침개부터 감칠 맛 나는 나물, 직접 담근 물김치, 신선 샐러드 등 입맛 돋우는 여러 반찬과 함께 먹으면 맛도 맛이지만 배 속 가득 차오르는 포만감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법이다. 풍성히 차려진 밥상에 맛, 정성, 건강 삼박자가 고루 갖춰지니 ‘삼정’, 그 이름에 한 번 더 고개가 끄덕여진다. ▲ 밥부터 다르다. 영양밥으로 느끼는 또 다른 한 끼. ＃ 밥부터 다르다. 영양가득 맛의 비법은? 매일 아침, 밥을 짓는 그녀에겐 특별한 절차가 있다. 보글보글 밥물, 육수를 준비하는 것. 다시마, 디포리, 명태 등등을 보글보글 끓여 깨끗이 씻어 놓은 쌀에 붓고 당근, 죽순, 대추, 해초 등 그냥 먹어도 맛난 영양가득 재료들을 넣어 밥을 짓는다. 밥 하나에도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여지니 딱 한 숟갈, 밥 만 먹어도 남들과 다 같은 그저 그런 맛일 수 없다. 밥부터 다른 그 맛, 그 특별한 맛이 반찬 하 나 하 나는 물론이요 메인 요리에도 그대로 들어가니 어찌 맛없을 수 있겠는가. “사실 많이 바쁘죠. 바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가족에게 차려주듯 그런 엄마밥상을 대접하고 싶어요. 그 맛에 한 번 오신 손님이 두 번 오시고 단골이 되시면 그만한 행복이 없죠.” ‘미리 해두면 그 맛을 낼 수 없다’ 생각하는 그녀이기에 주문을 받으면 어김없이 바빠지는 그녀이지만 그걸 당연히 여기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맛있다”는 칭찬이 더없이 힘이 나는 법이다. 손님들의 그런 칭찬과 믿음에 오늘도 이른 아침 장을 보고 육수를 준비하는 그녀, 그녀에게 요리란 가족이고 행복이다. ▲ 내 가족 밥상, 엄마가 차리는 정성 밥상 ‘삼정’의 메뉴는 떡갈비 외에도 여러 가지. 시원한 우럭젓국과 얼큰한 동태탕, 매콤한 쭈꾸미 볶음과 신선한 계절 해산물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며 특별한 메뉴를 원할 때에는 사전 주문으로 가능하다. 서산시 2청사 건너편, 신한은행을 지나 오성 약국 옆 골목 안 숨겨진 구중궁궐, ‘삼정’. 한 끼 식사로 임금이 된 듯한 풍요로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곳에서 피어나는 맛있는 행복이 벌써부터 그립다! ＊떡갈비 전문점 ‘삼정’ ＊서산시 대사동 1로 16-1 (2청사 건너편, 오성약국 옆 골목) ▲ 담백한 우럭젓국 ▲ 매콤 쭈꾸미 볶음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누구나 원하나 쉽지 않은 ‘모두의 환경’을 지켜내고자 지곡면민들이 뭉쳤다. 4일, 지곡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는 ‘청정지곡, 행복한 지곡’을 위한 ‘지곡면 환경지킴이’ 발족식이 있었다. 발족식에는 지곡면민, 서산지킴이단, 시민사회연대 등 서산시 환경을 지키고자 각처에서 노력하고 있는 시민들이 함께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곡면 소재지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환경지키기 활동에 돌입했다. ▲"우리 후대가 꿈을 키우며 살아가야 할 이 곳,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켜져야 되지 않겠는가!" 지곡면 환경지킴이 채수호 위원장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 내가 사는 이 곳, 내 아이들이 사는 이 곳,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곳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켜져 아이들이 맘껏 꿈을 꾸고 펼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다.”는 지곡면 환경지킴이 채수호 위원장은 “지곡은 산단 입주 이후 많은 환경문제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가 전무후무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번 산폐장일을 계기로 지곡의 환경에 대해 심도 깊게 살피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단체를 상설기구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지곡면 환경지킴이를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영업범위를 준수하라!" #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영업범위를 준수하라! 발족식을 통해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해 입장을 밝힌 지곡면 환경지킴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시행사 (주)서산이에스티는 영업범위 준수(오토밸리 산단 내)하라. “서산이에스티가 임의로 추가한 ‘인근’은 법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다. 인근 공단, 인근 시 등의 ‘인근’이라는 단어는 해석상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무장4리 주민과 성일종의원의 노력과 강력한 반대활동으로 환경청과 충청남도가 서산이에스티의 불법을 알아채고 인근에 대하여 불가통보를 내렸으나 지곡주민보다 돈이 우선하는 서산이에스티는 이에 불복, 전국폐기물을 물을 수 있다는 법의 약점을 이용해 당초약속을 깨고 환경청과 충청남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근을 주장한다. 이는 신의성실에 위배되며 이러한 시행사의 행태는 불신을 야기할 뿐이다. " ▲신의를 저버리고 타지역산업폐기물을 묻으려는 서산이에스티는 행정심판 제기를 즉각 취소하라. “산업폐기물은 일반 쓰레기가 아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유독물질이 바로 산업폐기물이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독물질을, 타지역의 것 까지 용인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오토밸리는 과거 기아자동차가 공단을 조성할 당시 공단자체폐기물처리를 위해 30만루베로 승인을 받았으나 추후 기아자동차의 입주가 취소되면서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서산이에스티에 매각되었고 법을 교묘히 이용한 서산이에스티는 실제발생량과 다른 부풀려진 폐기물양으로 대규모 증설(132만루베), 사실상 전국적인 폐기물이 지곡으로 몰려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 "우리 지역의 환경,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 지곡면 환경지킴이는 전·현직 이장을 포함 지곡면민으로 구성되었으며 지곡면 발전협의회, 지곡면 바르게살기위원회, 지곡면 남성자율방범대, 지곡면 전이장단모임(이심회), 화동청년회 등 다양한 지역의 단체와 연대해 적극적인 환경지키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자료제공 : 오스카빌 대책위 김성국 사무국장 ▲ 발족식 모습 ▲ 지역의 환경현안에 대해 알리며, 본격 활동에 돌입한 지곡면 환경지킴이

서산시 주요 환경 현안인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해, 서산시의회가 입장을 밝혔다. 4일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영업구역 준수를 촉구했다. 서산시의회 의원 13명은 성명서를 통해 영업구역을 확대해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서산EST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 '오토밸리 산단 내' 영업범위 준수하라. 의원들은 “사업자인 서산EST는 폐기물 매립장의 영업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서산시와의 입주계약 및 충청남도의 조건부 승인과 다르게 ‘오토밸리 산단 및 인근지역’으로 사업구역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명백히 전국 각지의 폐기물을 유입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으며 주민들의 안위는 철저히 무시한 채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상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시도는 서산시와 서산시민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현재의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매립한다는 당초의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산시민에게 사과하라. 건강권과 생존권 위협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 의원들은 “입주 계약을 어기고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한 것에 대해 서산시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입주 시 계약과 충청남도의 당초 조건부 승인대로 오토밸리 단지 내 영업구역을 준수하고, 영업구역을 확장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업 추진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근 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위협받는 데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영업구역 준수 촉구 성명서 국내 최대의 자동차 특화 산업단지인 서산오토밸리 내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면적 50만㎡ 이상, 단지 내 폐기물 발생량 연간 2만t 이상인 산업단지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의무시설이다. 지곡면 서산오토밸리 내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 사업은 지난 2014년 서산EST가 충청남도로부터 오토밸리 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하기로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사업자인 서산EST는 2013년 7월 서산시와의 입주계약에서도 영업구역을 오토밸리 산업단지 폐기물로 분명히 명시했다. 하지만 서산EST는 충청남도의 조건부 승인과 다르게‘오토밸리 산단 및 인근 지역’으로 사업구역 변경 승인 신청을 내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았으나 환경청에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과 서산시 및 충청남도에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이 각각 다르다는 행정행위의 하자로 사업 적정통보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산EST는 이같은 적정통보 취소 후 충청남도를 비롯한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적정통보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서산EST의 집행정지 신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결정이 나면서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폐기물매립장은 대표적인 님비(NIMBY) 대상 시설물로 헌법 제35조 제1항의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나아가 환경권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유무형의 피해를 우려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서산EST는 폐기물 매립장의 영업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서산시와의 입주계약 및 충청남도의 조건부 승인과 다르게‘오토밸리 산단 및 인근지역’으로 사업구역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명백히 전국 각지의 폐기물을 유입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주민들의 안위는 철저히 무시한 채 기업의 이윤추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서산시와 서산시민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매립한다는 당초의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에 서산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서산시의회는 주민 및 국가기관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서산EST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입주 계약을 어기고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한 것에 대해 서산시민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 하나, 입주 시 계약과 충청남도의 당초 조건부 승인대로 오토밸리 단지 내 영업구역을 준수하고, 영업구역을 확장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즉시 중단하라. 하나, 사업 추진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근 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위협받는 데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 2018년 9월 4일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 제 235회 정례회가 시작됐다.

서산문화원 60주년 기념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