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후보 ( 서산 · 태안 ) 는 23 일 “4 번째 공약선물인 「 태안기업도시 내 명문 국제학교 조기개교 」 에 관한 홍보영상을 태안군민과 서산시민들에게 배달했다 ” 며 , “ 태안기업도시 내에 명문 국제학교를 조기에 개교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학생들의 입학정원 확대도 추진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성일종 후보는 본인의 15 대 주요 공약을 홍보영상으로 제작해 태안군민 · 서산시민들에게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 성일종 의원이 2022 년 3 월 발의한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개정안은 태안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었으며 올해 1 월 25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특히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해 11 월 22 일에 처음 심사되었으나 ,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보류되었던 바 있다 . 그러나 이후 성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지난해 11 월 29 일 다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 이에 대해 성 후보는 “ 국제학교를 보유한 인천송도국제도시 , 제주영어마을처럼 , 우리 지역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국제신도시로 만들 것 ” 이라며 , “ 반드시 명문 국제학교를 유치해 가족 단위의 외부 인구를 대거 유입시켜 태안기업도시 활성화까지 이끌어 내겠다 ” 라고 말했다 . 또 “ 외국교육기관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교육감은 약 30~50% 까지 내국인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 며 “ 교육감과 긴밀히 상의해 우리지역 아이들의 입학비중을 높일수 있도록 하겠다 ” 고 약속했다 .

나소열 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장이 제22대 총선 출마를 공식화 했다. 나 위원장은 28일 보령시청 기자실에서 30여명의 당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출마의 뜻을 분명히 했다. 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보궐선거까지 연이은 패배를 경험하며 그동안 숱한 고민과 뼈를 도려내는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며 “어려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웠던 보령, 서천 주민들의 사랑과 응원을 믿고 또다시 일어나 본다”며 3전4기 도전의 의지를 나타냈다. 나 위원장은 특히 “최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 남북평화 위기,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민생경제 파탄, 국가경제 파탄의 현실을 목도하며, 개인 나소열의 안위 보다 민주주의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 보령, 서천의 미래를 위해서 출마 결심을 하게 됐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선언문에서 “여러 위기가 대한민국을 옥죄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위기를 극복하기보다 낡은 이념논쟁과 검찰독재를 내세워 민주주의 파괴와 야당탄압에 혈안이 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총선은 검찰 독재를 앞세워 민주주의 퇴행을 일삼는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민생파탄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날이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나 위원장은 또 서천군수, 충남 정무부지사, 우리나라 최초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을 맡으면서 배운 경험을 토대로 보령과 서천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보령시 주요 공약으로는 보령시 수소에너지단지 구축사업에 도움이 되고, 기후위기로 사라질 화력발전소 노동자들과 지역경제 재도약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정의로운전환 특구’지정과 충남혁신도시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보령시의 신성장동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 노력 등이다. 서천군 주요 공약으로는 해양생태바이오 분야 앵커기업 유치, 농어업과 관광분야의 맞춤형 정부예산 지원 확대 등이다. 향후 대표 공약에 대해 별도로 소개하겠다며 정책선거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나 위원장은 그동안 정치역정을 나열하며 “오직 주민만 바라본 30여년 정치인생을 마지막 불태우는 심정으로 나선다”고 말해 이번 선거에 임하는 비장함이 엿보였다. 실제로 그는 “어쩌면 이번 선거가 그동안 힘들게 쌓아 온 제 정치인생의 마지막 도전이 될지 모르겠다”며, “마지막 불태우는 도전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눈 먼 정치판을 바꾸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멋진 승리의 도전이 되길 간절이 원한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나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저 나소열, 보령과 서천의 미래를 위해 혼신을 다하는 정치,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을 믿고 승리할 것을 믿고 열심히 뛰어 보겠다”며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피력했다.

충남도는 내년도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힘을 합쳐 대응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안의 원활한 의결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 조철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안건 보고를 통해 2024년 본예산안 편성 방향과 도정 주요 현안 등을 설명했다. 도정 주요 현안으로는 △국립경찰병원 분원 예타 면제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천안) 설립 등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힘쎈충남 도정의 역점 사업인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등 도민이 가시적인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부지사는 “내년도 국비 확보와 도정 현안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도의원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협력과 소통을 통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예산정책협의회의 정기적 개최를 통해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해마다 10만여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유기되지만 동물보호센터는 턱없이 부족하고 센터당 보호동물도 최대 38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1만 8,273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나 동물보호센터는 269개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269개소 중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시·군 직영센터는 68개소로, 전체 대비 25.27%였고 나머지 201개소는 사설기관이나 지역 수의사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직영·위탁을 포함해 지역별 동물보호센터는 경기도가 3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28개소, 전북 26개소 순이었다. 반면 제주, 광주, 대전, 세종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는 각 1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지역별 동물보호센터당 담당 유기동물 수도 심한 편차를 보였다. 제주의 경우 5,361마리를 센터 한개소에서 담당하는 반면, 21개 센터를 운영하는 울산은 센터당 139마리의 유기동물을 담당하고 있어 38배의 편차를 보였다. 어기구 의원은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자체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적절한 확보를 통해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연꿀 수입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꿀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천연꿀 수입량은 2017년 대비 2021년 38.4%, 수입액은 62.7% 증가한 반면 국산 천연꿀의 수출량과 수출금액은 같은 기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천연꿀 수입량은 935.1톤에서 2021년 1,294톤으로 증가했고, 수입금액은 943만 1천달러에서 1,534만 6천달러로 늘었다. 반면 국산 천연꿀의 2017년 수출량은 53.1톤에서 2021년 5톤으로 90.6%가 감소했고, 수출액은 36만 6천달러에서 8만3천달러로 77.3%가 줄었다. 특히 2015년 발효된 한-베트남 FTA는 매년 천연꿀에 대한 관세율을 16.2%씩 낮추기로 합의했다. 매년 낮아지는 관세율과 2029년 관세 철폐가 예정돼 있어 향후 베트남산 천연꿀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베트남산 천연꿀은 2018년부터 매년 평균 40톤씩 수입해 오고 있으며, 수입단가가 kg당 약 2달러 정도로 국내산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어 국내 양봉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어기구 의원은“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꿀벌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양봉산업은 침체되고 양봉농가의 소득은 불안정해 졌다”면서, “국내 양봉산업 활성화와 천연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등록제가 도입되고 14년이 지났지만, 양육되고 있는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7만 8,614마리에 달하는 의무등록 대상 반려견 중 등록된 반려견은 276만 6,250마리로 등록률은 53.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만 2,768마리로 가장 적게 등록했으며, 이어 제주(4만 7,049마리), 세종(5만 3,837마리), 광주(6만 2,500마리), 전북(7만 2,844마리) 순으로 집계됐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2008년 도입된 이후, 2014년부터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을 지차체에 등록해야 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목걸이 등으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반려견을 일부러 유기하는 경우, 외장형 칩이나 인식표를 제거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동물등록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방식별 동물등록을 보면, 내장형 23만 7,546마리, 인식표 26만 5,658마리, 외장형 6,800마리로 집계됐다. 이 중 인식표와 외장형 등록은 총 27만 2,458마리로, 내장형 등록동물 마릿수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유기·유실동물은 2019년 13만 5,791마리, 2020년 13만 401마리, 2021년 11만 8,273마리로, 매해 10만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동물등록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등록된 반려견들이 많아 동물 유기행위를 막지 못하고 잃어버린 반려견을 인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면서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등록을 위한 유인책과 바이오인식에 기반한 동물등록 등 새로운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부정부패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부패예방추진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보조금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위반, 보조금 부당집행, 관리감독 소홀 등 규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2014년 8월 출범한 이후 구조적·고질적 부패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국책사업,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해 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국책 및 보조금 사업에서 총 50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2019년)」은 ▲부적격 사업자 선정 50건▲사업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이 적발됐다. 또한,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2020년)」의 경우 ▲부적격 사업자 선정 80건 ▲사업집행 부적정 147건 ▲사후관리 부적정 및 기타 159건 등 총 386건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사업은 총 3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2019년)」은 ▲부적격 사업자 선정 12건 ▲보조금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2021년)」의 경우 ▲부실공사, 쪼개기 발주 등 계약절차 부적정 181건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33건 ▲어선 감척사업 절차 및 감정평가 부적정 7건 ▲해양환경 및 안전관리 부적정 4건 등 총 2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산림청 「산림보조금 운영실태 점검(2020년)」결과, 산림개발사업의 ▲사업선정 위반 201건 ▲설계 및 계약 부적정 7건 ▲시공·안전관리 부적정 469건을 적발, 산림소득증대사업의 ▲부적격 사업자 선정 2건 ▲인건비 편취, 부정수급 등의 정산부실 45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11건 ▲사후관리 부적정 8건 등 총 7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부패예방추진단은 부정수급, 허위견적서 제출, 인건비 편취 등 비리의혹이 있는 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어기구 의원은“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 및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관련 부처가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부정부패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해수위·충남 당진시)이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효율적 항만보안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항만은 국가 중요 보안시설로 적에게 점령되거나 파괴되는 등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통합방위법」에 의거해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항만공사 자회사, 용역업체 등으로 운영주체가 상이해 근무형태나 보안사고 대처 요령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항만보안 허점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어기구의원 주최·주관으로 열린 이번 정책간담회는 전국 4대 항만의 보안 여건과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운영체계의 개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김영국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실장과 최명헌 부산항보안공사 노동조합 사무국장이 항만보안의 여건과 문제 사항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심준오 부산항보안공사 노조위원장, 강정욱 전국보안방제노동조합 부산신항보안지회 부위원장, 최남석 동해 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노조지부장, 서종훈 여수광양항만관리 노조위원장, 이성오 인천항보안공사 노조지회장, 김윤철 부산항만공사 재난안전실장, 이지명 울산항만공사 항만운영실 차장, 양헌모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난안전실 차장,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 등 주요 항만공사 보안업무 책임자 및 항만보안 노조위원장, 해수부 등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해 항만보안 운영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어기구의원은 “항만이 국민경제활동과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국가 중요시설인 만큼 든든한 항만 보안체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은 오는 2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현실화, 당면과제와 대응전략’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 연구위원이 ‘지방 인구의 위기와 미래 전략’, 충남연구원 김용현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현 주소와 지역발전 전략’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제연 균형발전상생센터장, 국토연구원 민성희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 공주대 진종헌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재헌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상우 어촌연구부장, 행정안전부 이형석 지역균형발전과장(변경)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효적인 대응전략 등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에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27일, 맹견 안전사고 예방과 견주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사고예방 교육과 관련한 수강명령을 형벌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울산에서 여덟 살 아이가 목줄 풀린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반려견 증가와 함께 개 물림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약 1만 1000건으로,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에 상해를 입힌 견주에 견주에 대하여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반려동물 등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견주에 대해 형벌과 함께 맹견 등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물림 관련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200시간까지 의무 수강토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맹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견주의 책임성을 강화해 사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