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와 관련,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지시한 것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가 6기 남았는데, 당초 2022년 5월까지 폐쇄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는 충남도의 핵심 현안이자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다. 충남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30기(당진·태안·보령·서천)가 있어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사용 기간이 30년 된 보령 1‧2호기를 비롯해 20년 이상이 넘은 석탄화력발전소는 10기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는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소 수명 기준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담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양 지사는 정부와 국회를 찾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단축을 위한 당위성 설명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월 7일에는 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국민 건강을 위해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양승조 지사는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은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왔으나, 이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은 국민에게 큰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며 “특히 지속적인 환경오염은 우리 삶의 공간마저 위협하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는 우리 220만 도민의 숙원이자 국민의 바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진지역 농업인들의 대의기구인 사단법인 당진시농업회의소가 27일 당진농업경영인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해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개인회원 500명과 6개 단체(특별) 회원이 초대 회원으로 가입한 당진시농업회의소는 2017년 11월 2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2월 27일 사단법인 등기를 완료한 바 있다. 2018년 상반기 들어서는 읍‧면‧동 지역농협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장후보자 정책건의와 농정시책 구상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 왔으나 하반기에는 사무국장과 초대회장의 사퇴로 활동이 주춤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최우현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당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이던 차재준 부회장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한 당진시농업회의소는 빠르게 안정을 찾으며 사무실 개소를 준비해 왔다. 앞으로 당진시농업회의소는 지속적인 회원 모집 활동과 더불어 회원 역량강화교육과 당진시의 농정 모니터링, 분과위원회 운영, 소식지 발간, 농정 대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 계획에 대해 당진시는 당진형 3농혁신 확산을 위한 민‧관 협치의 동반자로서 농업회의소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민주농정과 자치농정을 농업회의소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최우현 회장직무대행은 “그동안 회의소 역할 부족으로 회원과 농업인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다”며 “앞으로 범농업계의 대표기구로서 농업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정해 민주적으로 농업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협치 농정과 농업인 권익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회의소는 농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 자율기구이자 공적 대의기구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상공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과 제도로 지원받고 있는 상공회의소와 같은 위상과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수) 서산시 고운로 성일종 국회의원 사무실로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황교안 전 총리가 서.태안 당원협의회 동지들을 만나기 위해 전격 방문했다. ▲ 황교안 전 총리 자유한국당에 출마한 황교안 전 총리는 “보수 대통합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나라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안보가 불안하다”고 강조하면서 “문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기 위해 한국당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국정설명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초청해 국정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2019년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방향과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자치단체장들의 정책건의와 담당부처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에서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온 지방자치단체를 격려하고 지자체 현안 및 고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맹 시장은 자치단체장 정책 건의 시간을 통해 석문산단 인입철도 예타 면제로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경북 울진까지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이 가시화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서산 대산공단은 연간 5조원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고, 1조 2천억원의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지만 지방세는 5백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현재의 경제성 분석 위주의 예비타당성 조사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SOC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지방의 낙후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단순한 경제성 분석만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어 분석기관을 다원화하고 정책성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지난 12월 18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8년도 우수국감의원(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성 의원은 올해 정무위원회 비롯해 운영위원회 우수국감의원 수상자에 포함되어 2개 상임위에서 동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아울러 국회 입성한 2016년부터 3년 연속 우수국감의원 수상자에 명단을 올렸다.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전문가들이 평가해 선정했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성 의원은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대부업에서 외면 받아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를 위해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서민금융지원 최초로 정부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한 국책연구원 단기일자리 채용계획을 공개하고 단순 사무보조업무 일자리로 취업 통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완성차와 부품업체간 불공정거래를 조명하고 대안으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을 제안하는 등 굵직한 현안으로 이슈를 만들어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비무장지대(DMZ) 방문 청와대 홍보영상에서 보안시설(통문번호 등)이 노출된 점을 질책해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주목을 받았다. 이에 성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아 보람을 느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경기침체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체감경기는 더욱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심화되는 빈부격차로 인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아 서민들의 생활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실현하고, 문재인 정부의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비전’에 맞추기 위한 내년도 예산 3조 4516억 원을 14일 도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서산태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신약개발사업 등 주요 R&D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투자가 끊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사업, 첨단의료기술 개발사업,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사업 국가항암 신약개발사업 등 주요 신약개발 R&D사업들이 일몰 또는 종료시점이 도래하여 신규과제 지원이 없어지는 등 연구개발 투자가 중단될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신약개발 등 제약바이오 산업은 의학, 약학, 생물 등 대표적인 융복합 4차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크고 시장경쟁력이 큰 만큼 국가 신성장동력 육성 지원을 촉구하며, 지난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까지 개최했지만 정부의 지원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신약개발을 위한 우리 정부의 R&D 투자 비중은 벨기에 40%, 미국 37%, 일본 19% 등에 한참 모자란 8%에 불과한데, 최근에는 국내제약기업들마저 연구개발을 축소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도 감소하고 있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화가 요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 국내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7,70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0% 감소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8.3%로 전년 동기대비 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제약기업의 IND(임상시험계획) 승인도 2016년 201건에서 2017년 191건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글로벌제약기업의 국내 R&D투자액은 ‘16년 2,558억원에서 ’17년 2,710억원으로 5.9% 가량 상승했으며, 식약처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도 ‘16년 256건에서 ’17년 285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신약 개발은 막대한 자본과 10년 이상의 긴 개발 과정을 요하는 만큼, 국내 제약기업들의 R&D 투자여력이나 신약개발 의지 및 역량 등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되야 한다”며 “글로벌 DNA를 국내 제약산업에 이식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등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적극적인 글로벌 제약회사의 혁신형 제약회사 인증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투자 유인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글로벌 제약기업이 국내 제약기업 및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과 함께 R&D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연구 수행능력 및 연구 인력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사에 글로벌 시장 진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진출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주요 경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온 것과 다른 행보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월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에 대해서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예산, 정책들이 집행됐을 때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왔다. 임금을 포함한 가계의 소득을 늘려 이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시급을 꾸준히 올리려 하는 것도 소득주도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 개념을 꺼내든 배경에는 경제정책이 너무 ‘분배’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규모를 키우는데 필요한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설명한 경제정책의 밑그림은 이랬다. “경제정책을 사람중심 경제라 규정하고 첫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둘째 혁신성장, 셋째 공정경제라는 세계의 축으로 이뤄진다고 밝혀왔다. 이 중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들에게 여러차례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다. 다만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판단한다. 혁신성장은 새 정부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 않게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혁신성장을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부연 설명에 나섰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9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강연에서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를 보면 김 부총리는 또 9월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는 또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수요 측면에서의 소득 주도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이고, 다른 한 축에서는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며 "두 축을 지탱하는 기본은 공정 경제가 되어야 된다는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진행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오찬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주요 결과를 대체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일정은 대통령님의 총 3박 5일의 뉴욕 일정 중에서 유엔 외교 및 양자 정상외교 차원에서 모두 정점이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북핵‧미사일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었는데, 우리 대통령의 대외메시지 발신과 국제 공조 견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일련의 행사 간에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총회 연설에서는 우리의 촛불혁명의 의미,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 어떻게 우리 대외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의 기조와 원칙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지난 화요일 대서양이사회(Atlantic Council) 수상식에서 촛불혁명과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역설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그러한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대북 공조 및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개최되었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의 4대 핵심주제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평화, 촛불, 사람, 평창 이렇게 네 가지가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평화’를 가장 핵심메시지로 강조하셨습니다. 평화는 대통령의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하면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자칫 긴장이 격화되거나 우발적인 군사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둘째, 촛불혁명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는 세계 민주주의에도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신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셋째,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이번 유엔 총회의 주제 맥락에서, ‘사람이 먼저’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춘 개도국 대상 개발 지원 정책 방향을 천명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평창’이었습니다. 평창 이후에 2020년 동경, 2022년 북경으로 동북아에서 올림픽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올림픽 릴레이를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 증진의 계기로 만드는데 유엔과 세계 각국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총회 연설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님의 가치와 지향점을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대외정책 맥락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미 대변인께서 브리핑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일 오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15분에서 13시15분 간 진행된 오찬회담에서는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북핵 미사일 문제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3국 간 정상 오찬 회담은 7월 6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 만찬회담 이후 약 2달 반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하여 3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해 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3국 정상은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고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확고하고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도록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3국 정상은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을 평가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포함한 일련의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오찬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굳건하며,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금번 유엔 총회는 한미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 및 여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결집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마친 후에는 안보리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WMD 비확산을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 회의에서도 북핵문제가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다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본인도 동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안보리가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