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경 의원,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책임과 노력 촉구
존경하는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춘동 성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가스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가스는 이제 필수 에너지입니다. 수도, 전기처럼 공공서비스로 간주 될 만큼,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입니다.
도시지역은 도시가스, 지역난방 같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취사나 난방 비용이 저렴하지만, 농어촌 등 소외지역은 LPG나 등유 같은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산시 전체 도시가스 공급률은 83%입니다. 이중 읍면 권은 60%로 100%를 넘기고 있는 시내권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석면, 팔봉면, 운산면 등은 0%로 공급이 전무합니다.
다행히 지난 8월 24일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협약’을 통해 운산면의 630세대가 공급지역에 포함되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선에서 애쓰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농어촌 주민은 도시가스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통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예산 문제, 경제성 문제, 높은 설치비용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관 공사비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유지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으로 인한 요금 부담 가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서산시의 적극 행정을 바랍니다.
첫째, 도시가스 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예산 마련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남도는 앞으로 매년 500억 원을 투입해 도시가스 공급률을 2032년까지 83%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시는 조례상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타 시․군에 비해 많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쉬움이 큽니다.
둘째, 소외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공급이 정말 어려운 지역에는 정부의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같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연료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적극 활용해 에너지 소외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공동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도시가스의 공급 주체이자 책임자는 공급업체입니다. 소외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서산시를 포함해 충남 4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총액은 약 310억 원에 달합니다.
업체가 지난 8월 협약식에서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겠다.” 약속했듯이, 앞으로 예산을 적극 투자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실현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서산시는 정책 행정을 펼쳐주시고, 공급업체는 이에 부응하여 소외지역의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도 도시가스 소외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