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감] 서산시의회 ‘송곳’ 지적, 공무원 ‘쩔쩔’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 제대로 된 2018 행감을 기대한다
기사입력 2018.09.14 22:02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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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행감] 서산시의회 ‘송곳’ 지적, 공무원 ‘쩔쩔’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 제대로 된 2018 행감을 기대한다



2018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235회 정례회를 개회중인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10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서산시의회 의원들의 자료요청과 지적이 더욱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다는 것.

 

10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의 행정사무감사에는 대죽리 일원 ()유니드 기업유치 불발에 대한 환수, 성연면 인더스밸리 환경오염유발업체등의 입주, 대산공단 4사와 관련 환경오염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대해 심도 깊은 감사와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비해 공무원은 더 알아보겠다. 관련 팀장의 답변이 그러하였다. 자세히 알아보고 주신 말씀을 토대로 회의해보겠다.” , 두루뭉술하게 답변해 아쉬움을 자아냈다.

 

 

 

▲ 자료를 제시하며 촌철살인의 지적으로 역량을 발휘한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대죽리 ()유니드(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유치 물거품, 환수 제대로 되었나?

 

서산시에 따르면 ()유니드의 기업유치가 불발되며 유니드는 공장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하는 투자촉진 보조금(··시비) 85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 57000만원 등 907000만 원을 시에 반납한 바 있다.

 

이에 안효돈 위원장은 사후관리책임규정 제144항에 비용에 대한 언급이 있다. 환수시 비용부분을 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물으며 당초 법률규정에 맞게 환수되었더라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을 ()LG 화학 증설과 관련 사업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 성연면 인더스밸리 원폐수 연계처리, 특혜의혹? 인더스밸리 환경오염유발기업 유치?..

 

인더스밸리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성연면 해성리 일원에 조성된 지방산업단지인 서산인더스밸리는 본래 산업단지 승인 시, 폐수처리장을 짓고 거기서 정제된 폐수를 방류구를 이용해 바다에 방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설계를 변경하여 원폐수를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원폐수를 연계처리하게 될 때의 환경오염과 국고지원금 부분.

 

이에 안효돈 위원장은 정제된 폐수와 원폐수의 경우 차이가 크다. 정제된 폐수가 오면 관로공사를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원폐수를 연계처리하면 100퍼센트 국고지원금을 받는다. 200억이 들어야 할 관로공사를 국고지원금을 통해 처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원인자 부담금도 받지 않았다.”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했고 최근 연일 알루미늄 폐기물 분진으로 화재가 발생한 삼보산업()을 비롯하여 현재 12개 입주 기업 중 금속가공공장, 알루미늄제련공장 등 환경오염유발업체가 많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장갑순의원은 폐수관로 관리와 관련,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며 통합관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 “원폐수 오염시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대비하여 보험금액을 조정해야 되지 않는가고 주장했다.

 

 

#대산 공단 4사의 65백 여 억의 흑자, 남 좋은 일만 하고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서산시?

 

대산 공단 4한화토탈, LG화학,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65백 여 억의 흑자대비 서산시의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큰 테두리로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결과로 보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조원대의 이익이 발생하며 국가적으로 기업유치에 문제가 없는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지적하며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산업부에 현 실태를 이야기했으나 산업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며 당진의 석문산단을 예로 들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나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언급했다. 안효돈 위원장은 당진 석문산단은 조성당시 입주의향서를 낸 사람들이 없었다며 기업들의 입주 의향이 높은 대산공단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날카롭게 지적했다.

 

▲ 재선의원답게 노련한 면모로 날카로운 '지적'을 펼치고 있는 장갑순위원

 

이어 장갑순 의원은 대산의 환경문제가 세계에서 1등이다.”라며 국가산업단지 추진은 환경오염문제 해결에도 꼭 필요한 일임을 강조, “관련 부서를 구분 짓지 말고 서산시 공무원 전체가 우선순위를 두어 집중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 ‘송곳같은 촌철살인의 지적, 행정사무감사 첫 단추 성공적

 

10, 산업건설위원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대산발전과 환경오염문제에 두각을 나타냈던 안효돈 위원장의 전문적인 지식과 2선에 성공 재선의원인 장갑순의원의 노련한 면모 등, ‘촌철살인의 지적으로 성공적인 첫 단추를 뀄다.

 

행정사무감사 내내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쩔쩔맨 담당 공무원들은 각 상황별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마지막 이수의의원의 지적처럼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 일부는 제출을 회피했다는 평가를 면치 못하게 됐다.

 

2018 서산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지적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한 안효돈 위원장의 서산시가 상대해야 할 기업은 구멍가게가 아닌 대기업들이다. 대기업은 대기업이 갖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서산시의 계약조건을 명확히 파악하여 승인조건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승인취소의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으로, 시민으로 화가 난다.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히 파악하여 기업에, 국가에 서산시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자.”는 말대로 2018 제대로 된 행정이 기대되는

 

2018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오전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며 본지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취재팀'을 구성, 2018 행정사무감사의 생생한 현장을 자세히 담을 예정이다.

 

김경아기자(lawka@naver.com)

[김경아 기자 ga7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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